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5월 1일자 변경 자세히 알아보기

전세 세입자로서, 5월 1일자로 달라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어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.
이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해서 계속 '전세가율' 이란 말이 나와서 전세가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.

조금 더 자세하게 전세보증보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[ 달라진 부분! 집값의 90% 이하인 전세집만! ]

어제 포스팅을 했었지만, 5월 1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(보증보험)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%에서 90%로 변경되었습니다.

이전에는 100%여도 상관이 없었어서, 3억 원짜리 집의 보증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보증금이 2억70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할 수 있어요.

현행 (KB시세 기준)

예) KB시세 2억, 선순위채권 0원, 전세보증금 2억 /
KB시세 2억 = 보증금 2억: 가입가능

개정 (KB시세 기준)

선순위채권 + 전세보증금 ≤ 주택가격 90%

 

 

이 부분 때문에 어제 커뮤니티글들을 검색해보니...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할 수 있는지등에 대해서 주택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에 문의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.

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기준이 있는데요.
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! ? 입니다.
저는 4월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므로... 이 신규 조건이 적용되기 전에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셈이 되는데요.

[ 2023년 5월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? ]

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2023년 12월 말까지 기존 조건을 적용하는데, 문제는  2024년 1월부터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

 

그럼 가입한 사람은 현재 전세값이 집값의 100%라면... 2024년부터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일까요?

현재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의 KB시세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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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예상되는 현상? ]

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을 강화했을 경우에,
전체적으로 깡통투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

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는 서민으로서,  저같은 임차인은 전세가율 90%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할 것 같구요.

 

임대인도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금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.

[ 전세보증보험 기본 요건  ]

전세보증보험이 달라지는 부분이 그 90% 전세가율이여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. 요즘 전세사기가 많잖아요.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집 계약 1년 이내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보증대상은? :
: 단독주택, 다중다가구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, 노인복지주택

보증기간은?

: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

신규 전세계약의 경우
: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
갱신 전세계약의 경우
: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
[ 전세계약서상 확인 사항 ]

1.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
2.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※기존 계약 시 공인중개사를 통해 전세 계약을 체결했다면 갱신 전세 계약은 공인중개사를 통해 체결한 전세계약서가 아니여도 가입이 가능합니다.

3.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

4.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
[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]

1.지사 또는 위탁은행 방문신청

2.모바일 신청
- 네이버부동산 > 금융상품 > 전세보증금반환보증
- 카카오페이 > 간편보험 > 전세보증금반환보증
- KB국민카드 > 국카몰app > 라이프샵 > 전세보증

3. 모바일 보증 신청
- 공사 모바일보증 앱에서 이용 가능(모바일HUG)


달라지는 전세보증보험 조건 잘 이해하셔서 소중한 전세금 지킵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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