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사직격 인천미추홀구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총정리 계약이행 보증각서 주의사항

요즘 전세사기가 난리이지요. 저도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뉴스에 기사를 볼때면 마음이 무거운데요.

 

어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! 빌라왕에대해서 방송이 나왔었는데 우선 그 전에 시사직격에서 인천미추홀구 지역 전세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

우선 세입자분들 단체방에서 처음 본인들이 사는 집들의 몇곳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처음 공유했던 내용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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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이 아파트는 모두 선순위담보권이 1억정도 넘게 모두 있었습니다.
그런데 임대인이 은행이자를 내지못하자 은행이 경매에 붙여버린것입니다.

모든 임차인이 1억원이 넘는 선순위근저당이 많아서 모두 걱정을 했었다고합니다.


계약한 임차인 그 누구도 임대인을 직접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통화조차 모두 하지 못한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

이때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가 내민 서류는 바로 '이행보증서' 입니다.

문제가 될 경우, 공인중개인이 책임진다! 는 뜻의 이행보증서!
이 이행보증서를 써준곳은 5군데 공인중개사인데요. 현재 모든 공인중개소가 폐업인 상황입니다. 

주변 공인중개소를 가니, ' 사기를 당한 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! 다들 저 이행보증서를 믿은것이다. ' 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이행보증서는 '변제능력'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합니다.

 

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기를 친 가명 김철수씨를 시사직격에서 인터뷰를 하니, ' 근저당 잡힌거 모르고 들어왔냐며! '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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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 큰소리 치던 '김철수' 씨가 그 배후의 건설사 회장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자 세입자들을 불러모아! 오히려 HUB 를 이용하자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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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심하셔야 할 것이, 이 문제있는 인천아파트들이 여전히 전세로 나와있다는 것이 문제이구요. 공통점으로 '등기부등본' 보여주라고 하면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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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이게 피해구제가 정말 없다고 하는데요. 세모녀 사기사건에서 승소를 하셨다고 하는 피해자분의 인터뷰도 나왔는데... 문제는 가해자가 또 변제능력이 없다고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 

피해받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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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이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.
제발 정부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방안 강구해주길 바라겠습니다.

 

전세집 구할때! 근저당 잡힌집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ㅠ 이행보증서도 믿을게 못됩니다!!

아래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'빌라왕 전세사기사건' 도 참고하세요.

 

그알 빌라왕과 킹메이커, 임차인이 속은이유 피해복구 가능성 전세보증보험 효력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