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알 빌라왕과 킹메이커, 임차인이 속은이유 피해복구 가능성 전세보증보험 효력여부

 

[그알 빌라왕과 킹메이커, 임차인이 속은이유 피해복구 가능성]

그것이 알고싶다 '빌라왕과 킹메이커'라는 제목으로 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. 전세세입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

어떻게 그들이 사기를 쳤고 연결고리보다는 정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왜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쓰고 싶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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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임차인이 속은이유 ]

피해자중에 '변호사'도 계시다하는데 일단 방송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! 입주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뗐을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.
매우깨끗했었다 하고요.

체납사실도 없고 심지어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

그런데 거의 매매가에 육박한 전세가격이고, 너무 비쌀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'이자'를 대신내준다고 했다고해요. 자기네 컨설팅비용 ( 쉽게 말해 사기치고 남는비용 ) 에서 까준다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.

 

지금 전세사기가 난리임에도 여전히 공인중개사가 이자금 지원해준다고하면서!
사기치고있는 영상도 나왔습니다.

 

 

이런 공인중개사들은 다 사기꾼들이나 다름없는 중개를 한것이구요.

피해자분들이 따져 물었을때! 가입할때 이 빌라왕이 가입했어야할 '임대보증보험' 도 들지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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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피해복구 가능성, 전세보증보험의 효력 ]

 

문제는 많은 분들이 '보증보험에 가입'을 하지 않은것이 아니냐? 라고 생각하실것 같아 저도 찾아봤는데요. 문제는 이 '빌라왕' 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한마디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고 '상속자'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.

말미에 변호사분이 나와서 인터뷰하신게 그 말이였어요.

" 임대인 김씨가 사망함으로써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빌라, 오피스텔의 상속이 이루어져야해요.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찾아내서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한다 "

혹은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환수받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절차가 매우 길어서 비용이 부담될 것" 이라고 합니다.

 

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연체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먼저 일순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.

[ 신축빌라 조심 ]

참고로 신축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히스토리를 알 수 없어서,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합니다. 터무니없는 신축빌라 전세계약 조심하세요!!

정말 이 사기꾼들! 어떻게 처단하나요? 정부에서 강경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인터뷰 하신 분들 쉽지 않으신 결정이실텐데 정말 좋은 해결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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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직격에 인천미추홀구 아파트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습니다.
같은 전세세입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구요.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.

시사직격 인천미추홀구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총정리 계약이행 보증각서 주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