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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오늘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. 바로 '자영업자 고용보험' 지원확대라는 내용입니다. 바로 자영업자들도 '고용보험료'를 가입할 수 있는데요.
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, 또 잘 관심이 없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
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약 2만 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.
특히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. 총 5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 대비 38% 늘어난 규모입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, 고용 안정,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 이번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단 예산확대뿐만 아니라 대상조건까지 모두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띕니다.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
[ 대상 ]
- 특히 지난해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이 개정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된 점이 특이점.
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[ 지원기간 ]
-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(20~50%)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.
[ 보험료 지원 범위 ]
- 보험료 지급범위는 월 보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납부 고용보험료의 20~50%를 환급지원해 주니 좋은 제도입니다.
[ 신청방법 ]
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. 아래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챙겨 보세요.
힘든시기,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정책 잘 챙겨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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