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장관에 원희룡장관이 취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겠지요.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실패한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. 그래서 지금 윤석열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. 조선일보 차학봉기자님이 쓰신 새로운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쓴 조언컬럼에 대해 읽어봅니다.
개인적으로 이해가 잘되는 기사여서 부동산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.
저는 전세세입자이기 때문에 윤석열대통령이 임대차3법이 폐지할까봐 걱정인데요. 아래에도 문재인정부가 각종 규제를 남발해서 주택가격을 상승했지만, 윤석열대통령은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임대차3법은 유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부분에 적극 공감입니다.
그리고 LTV완화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는데요. 생애최초구입자에 한하여 LTV를 완화해주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젊은 영끌족들은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언의 핵심입니다. 진짜 이런글 읽다보면 정말 집을 사는것 자체가 참 인생에 큰 결심인 것 같습니다. 영구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
아래는 기존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주요부동산 공약이라고 합니다.
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있는데요. 위 부분을 보면 주택시장은 정책보다 금리, 경제성장율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. 지금은 고금리 시대잖아요. 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알아봐야겠습니다.
그리고 임대차3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결국 집값을 올려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
- 출처
아래 윤석열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LTV공약을 내걸었는지도 한번 읽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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